샘 알트만의 기본 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의 첫 번째 결과물은 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 기간 동안 수혜자와 통제 집단 모두 고용률과 근로 시간이 크게 증가했지만, 통제 집단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수혜자는 통제 집단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2%포인트 낮았습니다. 또한, 수혜자는 통제 집단에 비해 주당 평균 1.3시간 적게 일했습니다. 참가자들 간의 큰 차이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재분배하는 다양한 방법은 현금이 사람들이 개별 상황, 목표, 가치에 맞게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 소득 실험 기간 동안의 고용률 변화
연구 시작 당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수혜자의 58%와 통제 집단의 59%가 고용 상태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고용률은 수혜자가 72%, 통제 집단이 74%로 상승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수혜자는 평균적으로 2년 차와 3년 차에 약 2%포인트 정도 고용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된 개월 수에 대한 영향은 약 8일(0.26개월) 정도의 고용 감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고용 상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 시각화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추세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수혜자와 통제 집단의 분기별 평균 고용률을 나타냅니다. 선 주변의 색깔이 있는 밴드는 추정치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큰 밴드는 더 큰 변동성을, 작은 밴드는 더 높은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수혜자 라인 주변의 빨간 음영 밴드가 통제 집단 라인 주변의 보라색 음영 밴드보다 더 큰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수혜자들 사이의 고용률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밴드가 겹치는 부분은 큰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시점에서 수혜자와 통제 집단 간의 평균 고용률 차이를 명확히 확신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이 근로 시간에 미친 영향
사람들이 고용되었는지 여부 외에도, 우리는 근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3년 동안 수혜자는 통제 집단에 비해 주당 평균 1.3시간 덜 일했습니다. 고용률에 대한 현금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근로 시간에도 큰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혜자와 통제 집단 구성원의 근로 시간을 보여주는 선 그래프를 보면, 두 그룹 모두 주당 평균 20~28시간을 일했습니다. 통제 집단의 선이 수혜자 집단의 선보다 약간 높지만, 신뢰 구간 밴드를 보면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이 소득에 미친 영향
고용률과 근로 시간의 차이는 개인과 가구 소득의 차이로 이어졌으며, 현금 이전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참가자의 총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통제 집단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수혜자의 고용에 따른 개인 소득 영향은 약 -$1,500로, 이는 통제 집단의 평균 개인 소득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총 가구 소득에 대한 영향은 -$2,500에서 -$4,100 사이로, 이는 통제 집단의 평균 총 가구 소득의 약 5%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이전금을 제외하면 수혜자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더 낮았지만, 이전금을 포함하면 수혜자의 평균 개인 소득은 통제 집단보다 약 $10,000 더 높았고, 평균 가구 소득은 약 $6,100 더 높았습니다. 아래 표는 월 $1,000와 $50의 이전금을 포함한 수혜자와 통제 집단의 평균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수혜자 개인 소득 | 수혜자 가구 소득 | 통제군 개인 소득 | 통제군 가구 소득 |
|---|---|---|---|---|
| 등록 시점 | $21,355 | $29,991 | $21,217 | $29,917 |
| 3년차 (이전 없음) | $36,278 | $45,710 | $38,167 | $50,970 |
| 3년차 (이전 있음) | $48,278 | $57,710 | $38,767 | $51,570 |
이 사실 – 이전금을 포함한 수혜자의 개인 및 가구 소득이 더 높다는 점 – 은 그들의 고용 결정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현금 이전을 대체 또는 보충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보유한 직업 수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수혜자의 파트너들도 평균적으로 수혜자와 비슷한 정도로 근로 시간을 줄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전은 수혜자 가구 내 다른 성인들이 소득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총 가구 소득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시각화 자료는 이전금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연도별 가구 소득을 시간에 따라 보여줍니다.
기본 소득 실험의 다양한 영향
현금 지원의 영향은 각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평균 효과는 다양한 수혜자들의 근로 결과 변동성을 가립니다. 현금은 수혜자들이 개별 상황, 목표 및 가치에 맞는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하위 그룹 분석이 탐색적이며 명확한 답변보다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수혜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는 주목할 만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기본 소득의 영향
30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고용이나 근로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반면, 30세 미만 수혜자는 통제 집단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약 4%포인트 낮았고 주당 평균 1.8시간 덜 일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수혜자들은 공식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젊은 성인들이 현금을 사용해 고등 교육에 등록하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근로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관찰된 고용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본 소득의 영향
등록 당시 한부모였던 수혜자는 한부모 통제 집단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약 3.9%포인트 낮았고 주당 평균 2.8시간 덜 일했습니다. 등록 당시 한부모가 아니었던 수혜자에게는 고용이나 근로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본 소득의 영향
현금은 일부 사람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등록 당시 가구 소득이 가장 높았던 수혜자들에게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고용될 가능성이 4.4%포인트 낮았고, 그들과 그들의 파트너가 함께 일한 시간은 주당 평균 3.7시간 줄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소득 수혜자들의 경우 평균 근로 시간 감소는 주당 -2.1시간, 중간 소득 수혜자들의 경우 주당 -2.8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소득 그룹의 고용 및 근로 시간에 대한 추정치는 훨씬 덜 정확하고 규모가 다양했습니다.
기본 소득 실험이 구직 활동에 미친 영향
현금은 사람들이 개별 상황, 목표 및 가치에 맞는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찾고 있었지만, 더 선택적이었습니다. 고용 및 소득의 차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금 이전이 수혜자들이 자신의 기술에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 수혜자의 연속적인 실업 기간이 통제 집단보다 약 1개월 더 길었지만, 수혜자들은 더 적은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더 선택적으로 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금 지원 덕분에저축을 쌓을 수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일자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제게 맞는 일을 찾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 Jessie, 기본소득 수혜자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는 다양하며 명확한 패턴이 없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직 중인 사람들 중 수혜자는 흥미롭거나 의미 있는 일이 자신이 받아들일 직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표시할 가능성이 5.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수혜자들이 더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혜자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구직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혜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6%포인트 더 높았으며, 이는 통제 집단 평균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수혜자는 직업에 지원할 가능성이 4.5%포인트 더 높았으며, 이는 통제 집단 평균에 비해 9%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본 소득 실험이 시간 사용에 미친 영향
수혜자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증가했습니다. 근로 시간과 소득이 감소한 또 다른 잠재적인 설명은 수혜자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보유한 직업 수를 줄이고 현금 지원을 사용하여 소득을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거나, 더 즐겁거나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저임금 직업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일지와 설문 조사 데이터를 통해 이 시간이 다양한 활동에 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장 큰 증가는 운전, 사회적 여가 활동(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 활동,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식사 등) 및 가정 생산(특히 심부름, 식료품 쇼핑 등)에서 발생합니다.
위 시각화 자료는 현금 지원이 일일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단위로 보여줍니다.
수혜자들 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 사용 데이터만으로는 고용 감소나 근로 시간 감소가 수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종합적인 질적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우선
일부 수혜자들은 현금을 사용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잃어버린 소득을 대체하고, 대신 풀타임 양육자가 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베서니는 세 자녀를 홈스쿨링하기 위해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 중 두 명은 최근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아 전통적인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 지역의 보육 시설은 특수 요구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쫓겨났어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았어요.” – 베서니, 기본소득 수혜자
또 다른 수혜자인 네이선은 첫 번째 $1000을 받은 후, 주당 50시간의 근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네 살 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이선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이선은 3년 내내 근로 시간을 줄였고, 아들과 함께 사냥, 낚시, 정원 가꾸기, 자동차 수리, 드라이브, 음악 감상, 그리고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전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 우선
일부 수혜자들에게 현금 지원은 학업을 마치거나 추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양적 데이터로는 전체적인 학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등록 당시 30세 이하 수혜자들에게는 더 강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 수혜자인 타라는 교통사고 이후 직장에서 후속 진료 예약을 허락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현금을 사용해 1년간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마치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월 $300에서 $600의 생활비를 제공했지만, 현금 지원 전에는 이 금액으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그녀는 다국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타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여러 참가자가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투자가 아직 더 나은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학위를 받은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정규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자리 제안을 두 번 받았지만, 교통 수단이 고장 나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도시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현금 지원이 없었다면 그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장 기회를 들었을 때, 이건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리사, 기본소득 수혜자
전반적으로 다양한 측정 기준에서 직업의 질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다양한 직업 유형, 새로운 직업이 참가자들의 구직 시 우선순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지원이 종료된 후의 상황 등을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기본 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일부 수혜자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충분한 돈만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과 그로 인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돌봄, 여가, 학습, 탐구 등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현금 지원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본 소득 실험의 결과는 현금 지원이 개인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률과 근로 시간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향후 연구에서는 기본 소득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력 발전,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가 정책 입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본 소득 실험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일과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금 지원이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고용률과 근로 시간의 소폭 감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결과는 기본 소득 정책의 설계와 구현에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기적인 연구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원본 출처: Open Research Lab: Key Findings on Employment and Income
번역자: 국내 1위 ChatGPT 및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관 뜨거운AI